정부 저출산 대책에 "출산보다 양육이 더 문제"

"저출산 문제야말로 한국사회가 가진 총체적인 문제들이 쌓여서 나온 이슈다. 집·결혼·직장·교육 등 하나만 해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결국, 사회가 애 키우기 좋은 사회로 가야 하는데…"(네이버 아이디 'laby****')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자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다.

임산부 진료비 무료, 남성 육아휴직 장려, 신혼부부 행복주택 단지 조성 등이다.

이에 대해 11일 온라인에서는 '출산이 아니라 양육이 더 큰 문제인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조삼모사에 불과할 뿐'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네이버 아이디 'adie****'는 "임신했을 때가 아니라 출산 후부터가 문제다. 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진료비 지원해준다고 애를 다 갖나…아이는 키우는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같은 포털의 'smil****'는 "월세 살고 있는데 애 셋 낳으라는 우리 시어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나라는 답이 없다.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후회뿐이다"고 팍팍한 현실을 토로했다.

다음 이용자 '찡몽요다언니'는 "양육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출산 지원만 몰두하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나. 양육 부담으로 고민 중인 워킹맘으로서 기가 막힌다"고 썼다.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ange****'는 "현재 여성 육아휴직도 못 지켜지는 마당에 무슨 남성인가. 정부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 포털의 'arip****'는 "사회분위기상 육아휴직 신청하기에 눈치가 엄청 보인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이를 출산하면 강제로 회사에 못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없고 월급은 다달이 나가는데 누가 좋아하겠는가"라며 정부의 권장·장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lell****'는 "정부가 돈 안 줘도, 맞벌이 안 해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면 다 낳는다. 온통 비정규직 투성이에 해고도 쉽고 집값·전세값은 치솟아 있다. 공교육이 망해가는데 부모는 야근이고…이게 애를 키울 수 있는 나라인가"라고 썼다.

다음 이용자 '말없는'은 "일단 부동산 거품부터 없애야 한다. 집 마련하느라 세월 다 보내고 바로 노후대책 들어가야 하는데 결혼과 출산은 언제하나"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