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 단일신분증 도입…관리강화 나서

독일이 난민들의 소재 추적과 관리를 쉽게 하려 망명 신청자들에게 단일한 신분증을 발급하고 개인정보를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오늘(10일) 공개된 법률 초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망명 신청자는 개인정보와 망명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한데 담은 증명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종이로 된 이 문서에는 지문, 의료기록, 예방접종, 망명 상태, 교육, 자격 등 신상정보가 담기며 모든 주의 이민업무 담당 행정기관에서 중앙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이 증명서를 소지한 망명 신청자만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각종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동 등지에서 독일을 최종 정착지로 삼은 난민들이 밀려오는 가운데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은 96만 5천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해 행정절차에 어려움이 생겼고 독일 내부에서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포용적 난민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또한 난민 개인정보를 통합하지 않은 현행 시스템에서는 이민자 한 명이 여러 주에서 동시에 망명을 신청하거나, 신분을 위조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독일로 건너온 이민자들은 각 주의 세수와 인구 등을 고려해 16개 주로 나뉘어 배치돼 망명 절차를 거쳤으며, 새로운 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주 당국도 있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