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비스법, 7∼8년째 국회에 발목"…입법 촉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비스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서비스법은 18대 국회에서 제안됐다가 폐기됐다면서 지금까지 7∼8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힌 법"이라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최부총리는 이어 "정부에서도 야당이나 보건의료 단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면서 "합리성을 따져보고 결론을 내 줘야지, 무작정 시간을 끈다는 것은 정부로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비스업 대상에서 '보건·의료'를 빼야 합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특정 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기재위에 계류된 2개 제정법안을 "정기국회 내 합의 후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돼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