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돕는다더니…정부보조금 빼먹은 가짜 벤처사업가

서울북부지검 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은 올해 하반기 벤처회사와 요양원 등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를 벌여 보조금 편취 사범 75명을 입건해 8명을 구속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대학생들의 창업을 돕겠다며 정부에서 타낸 창업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유명 청년 벤처사업가와 허위 진료 기록을 내세워 요양급여를 탄 요양기관 등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대부분의 국가보조금이 서류만 갖추면 우선지급하고 후 실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며,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