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항공승객정보 공유 합의…내부 국경통제 기간 연장 추진

유럽연합(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가 항공승객정보 공유 법제화에 합의했습니다.

EU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에티네 슈나이더 내무장관은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기본권과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효율적인 '항공여객기록'(PNR) 공유 시스템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정보공유 관련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의 티모시 키크호프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합의로 '테러와의 전쟁'에 유용한 도구가 마련될 것이라며 합의안의 유럽의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테러 용의자 추적을 위해서는 항공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프랑스 등 EU 국가들은 유럽의회에 PNR 공유 관련법을 올해 말까지 승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테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에 열린 긴급 EU 정상회의는 역내 국경통제 강화, 항공여객 정보 공유, 인터넷 콘텐츠 통제 강화 등의 테러 대응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EU 정상들은 테러 용의자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PNR을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1년 항공승객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의했지만 2013년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파리 동시다발 테러 이후 테러 대응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PNR 공유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규모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EU는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한 데 이어 긴급한 상황에서 허용된 내부 국경통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EU 역내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솅겐조약을 사실상 사문화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솅겐조약은 EU 28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EU 4개국 간 자유통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현행 6개월인 EU 내부 국경 통제 기한을 2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EU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난민 위기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 최근 수개월간 국경을 통제하고 있으며 지난달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도 북부 국경을 통제하는 등 EU 내부 국경 통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0일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는 EU 국경에서 EU 시민을 포함한 모든 여행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검문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EU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외부 국경통제 방안과 아울러 예외적인 경우의 내부 국경통제를 융통성 있게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파리 테러 이후 이렇게 솅겐조약을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솅겐조약 가입국 간 자유이동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역내 자유통행은 EU 통합의 근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