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1심부터 최종심 법관처럼 재판하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1심 법관도 최종심 법관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라"고 말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들과 회의를 갖고 이상적인 심급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1,2심 심리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한 번에 해소하는 것이 재판제도의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충분한 심리와 검토를 거쳐 최선의 결론이 내려지고 결론이 상급심에서 거의 달라지지 않는 재판 운영이 정착될 때 모든 재판이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법원장들은 현재 법원행정처가 전담하는 사법행정에 법관사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전국 법관들 대표로 위원회 조직을 구성해 사법행정에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막말 판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할 때 법정 언행에 대해 전문가에게 1대1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각급 법원에서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