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씀이 줄여야…2060년 나랏빚 GDP 60%↑

<앵커>

정부가 45년 뒤인 2060년까지 나라 살림 전망을 계산해 발표했습니다. 씀씀이를 줄이지 않으면, 260년에는 나랏빚이 GDP의 60%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금 상태로 지출을 계속 이어 나갈 경우, 지금 GDP의 40% 수준인 나랏빚이 2060년에는 6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가 45년 뒤까지 국가 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 분석에서 이대로 가면 2060년 국가채무가 GDP의 62.4%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평균 성장률과 재정수입이 다 줄어드는 반면에 복지 등 지출은 계속 늘기 때문입니다.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 115%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지만, 현재보다는 크게 악화된다는 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엔 기금이 고갈되고, 사학연금도 2042년에 고갈이 예상됩니다.

만약 매년 늘어나는 재정지출액 중에 10%씩을 줄여나가면, 2060년 국가채무가 38.1%로 현재보다 오히려 4%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하책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경제발전 전략 등에 이번 전망치를 반영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재정 부문에서 중복사업을 정리하는 등 낭비 요인을 없애고, 정부 재정지출을 새로 계획할 때는 돈을 마련할 방안도 함께 명시하는 페이고 재정준칙도 도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