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심층적격심사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가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 검사가 교체되자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임 검사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2심까지는 임 검사가 승소했고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심층 적격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