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임대주택 매입사업 '부실 덩어리'…경찰 수사 중

광주시의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이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가격 협상 없이 사들인 주택은 대부분 비어 있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광주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15~30일 시 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도시공사 직원 2명 중징계, 지도·감독 책임으로 시 본청 근무자 7명 훈계 등 9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시는 매입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비위가 의심되는 정황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에 착수한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자료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04년부터 도심 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 45%, 기금 50%, 입주자 5%입니다.

광주 도시공사는 2011~2013년 이 사업에 참여해 514억 원으로 870호의 임대주택을 샀지만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이 제기돼 시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북구 용봉동 A빌라는 평가 점수가 69.94점으로 매입기준(80점)에 미달했는데도 도시공사는 아무런 사유 없이 가점 20점을 주고 11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현재 17호 중 13호가 비어 있고 매입 후 개·보수 공사비로만 2천만 원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광산구 신창동 B주택은 애초 건물지반과 건축상태가 열악해 탈락했지만 도시공사는 특별한 보완절차 없이 매입했습니다.

27호 중 22호가 비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매입 심사를 위해 구성한 매입선정위원회는 현지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가 하면 일부 심사위원은 점수도 모른 채 집계표에 서명한 예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가격협상 없이 감정평가액대로 매입가를 정하고 계약기간이나 임대료는 들쭉날쭉해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매입과정에서 도시공사 전직 임원이 외부의 부탁을 받고 매입을 지시한 정황이 있거나 일부 건축업자로부터 건물을 집중 사는 등 비위도 의심돼 시는 경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토록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분야별 정보〉감사/법무〉감사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