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해 경제, 악조건 아래 선방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금년에는 많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등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중국 경기둔화 등 악재를 겪은 점을 거론하면서 "수출만 제대로 받쳐줬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 경제여건은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등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사전협의제를 강력 활용하길 바란다"며 "페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청년고용절벽 해소는 4대 구조개혁,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같이 근본적인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는 우리 경제에 핵심적인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가름할 분수령"이라면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26일까지, 예산안·세법안은 12월2일인 헌법 시한 내에,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 5법은 정기국회 회기 안(12월9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