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송윤리위원장, 아베에 쓴소리…"방송간섭 경계해야"

일본 방송윤리기구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아베 신조 정권의 '방송 길들이기' 논란과 관련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NHK와 민영방송사가 설립한 제삼자기구인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의 가와바타 요시하루 위원장은 "정부가 방송에 간섭하고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6일 말했습니다.

그는 NHK 시사프로그램의 과도한 연출을 이유로 최근 일본 정부가 엄중주의하고 집권 자민당이 NHK 간부를 불러 설명을 요구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방송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자민당이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정한 방송법 4조 규정을 행정 지도의 근거 규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가와바타 위원장은 방송국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윤리규범일 뿐이라고 반론했습니다.

가와바타 위원장은 "전쟁 중에 검열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 일본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다. 방송법은 전후 그에 대한 반성 아래서 만들어졌다"고 역사적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BPO의 방송윤리검증위원회는 이달 초 발표한 의견서에서 자민당의 대응이 방송의 자유·자율에 대한 압력이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이 엄중주의한 것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와바타 위원장은 당시 이처럼 비판 의견을 적시한 이유에 관해 "BPO의 지원으로 방송국의 자율적·자발적 대응이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무상 명의로 엄중주의가 내려졌다"며 "이에 대해 확실하게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07년 검증위가 발족하고 2009년 이후로는 정부가 방송 내용을 이유로 행정 지도를 하지 않았다며 최근 수년간의 경과를 소개했습니다.

가와바타 위원장은 방송국 자신도 권력의 간섭이나 압력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방송의 자유도 자율도 침식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자민당 일부 의원이 BPO가 방송계에 유리하도록 구성돼 있다는 비판에 대해 "BPO 위원에 방송사업자는 한 명도 없다. 법률가 외에 작가나 영화감독 등 일류 창작자도 모여 있다. 매우 독특하며 충분히 존재 의미가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자민당은 올해 4월 NHK 시사 프로그램 '클로즈업 겐다이(現代)'와 민영방송 TV 아사히 간판 뉴스 프로그램 '보도 스테이션'의 내용을 문제 삼아 두 방송사 간부를 당사로 불러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이 적절한 지와는 별개로 정권이 방송사 간부를 불러 개별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해 경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압력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