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사용기간·파견확대' 여야 비정규직 격론예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구조개선특위가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절충점을 끝내 찾지 못하고 내일(17일) 노사정과 전문가의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쟁점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노동개혁 성패 여부는 결국 여야의 격론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관련 쟁점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허용업무 확대, 노조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권 등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노사정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워낙 커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