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처리에 굼뜬 국책은행…일반은행보다 2.5년 늦게 시작

국책은행들이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남창우·정대희 연구위원은 오늘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국책은행은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시점을 지체시키고 금융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 이후 워크아웃이 개시된 39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니 일반 시중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둔 기업들의 워크아웃 개시시점은 한계기업으로 식별되는 시점보다 평균 1.2년 정도 앞섰습니다.

반면에 3개 국책은행의 경우 워크아웃 개시시점은 한계기업 식별시점보다 1.3년 늦었습니다.

일반은행과 비교하면 2.5년가량 구조조정이 지체되는 셈입니다.

연구진은 "국책은행이 채권단의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기업구조조정회사에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이 시장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