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 136만t…남아도는 쌀 '골머리'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0.4% 증가했습니다.

반면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처리 방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 424만1천t보다 0.4% 증가한 425만8천t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밥쌀용 이외에 다른 수요처를 찾고 있으며 수출, 해외원조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10.7% 줄었습니다.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해마다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량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쌀 소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해 작년 1인당 쌀소비량은 65.1㎏로 2005년 80.7㎏보다 19.3% 줄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쌀 재고는 136만t으로, 적정 규모인 80만t보다 56만t 정도가 많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정부 양곡재고량 84만t과 비교해도 50만t가량 늘었습니다.

증가분 중에 24만t은 지난해 정부가 시장 격리용으로 사들인 물량이고, 나머지 절반은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재고입니다.

136만t에는 국산쌀과 수입쌀, 햅쌀과 묵은쌀 재고가 모두 들어갑니다.

현재 정부 양곡 창고에 있는 쌀 중에 가장 오래된 쌀은 2012년산 쌀로 10만t 정돕니다.

쌀 재고가 쌓일수록 쌀 보관 비용 등 재고 관리 부담도 커집니다.

이 쌀은 전국 양곡창고 3천900곳에 나눠 보관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활용할 수요처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쌀 가공산업과 수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쌀 가공제품도 떡·면류에서 빵·과자·프리믹스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농식품부는 재고관리 차원에서 가공용 수입쌀과 국산 구곡 재고를 할인 공급해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하고 주정용 쌀 공급도 늘릴 방침입니다.

최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쌀 검역 요건에 합의하면서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길이 열린 것도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중 쌀값의 절반 수준인 복지용 쌀 '나라미' 구매대상자도 늘렸습니다.

기존 공급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와 차상위계층이었으나, 정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습니다.

나라미 구매 대상자는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쌀을 북한에 지원하고 해외 무상 원조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실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난달 8일 정부가 추가로 쌀을 시장격리하고 쌀 40만t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라는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쌀 대북지원은 남북관계나 국제정치, 국내 정치논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남북교역이 중단된 2010년 5·24 조치 이후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은 물론 민간 차원의 쌀 지원도 끊긴 상태입니다.

해외 원조는 대상국이나 국제기구와의 협의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규모 식량원조를 하려면 해외 원조 규약에 가입하고 상대방 국가의 이의 제기가 없어야 합니다.

쌀 운송·수송 비용이 쌀 원가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작물 재배 확대,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