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지못할 EU 회원국별 차량검사…감독기관 신설 추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확산으로 각 회원국 차량 검사와 허가 기관들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들을 감독할 EU 차원의 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엘주비에타 벵코브스카 EU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현행 회원국별 허가 시스템은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벵코브스카 집행위원은 "따라서 우리는 각국 규제 당국이 제대로 일하는지를 점검하고 검증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회원국들이 서로 자동차 검사 결과를 교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EU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성능 등에 관한 공동의 규제기준을 갖고 있으나 신차 검사와 승인은 28개 회원국, 각국이 맡고 있습니다.

또 각국별로 설치한 기관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 인증받으면 전 회원국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은 EU 28개 검사기관 가운데 가장 관대한 기관을 찾아 검사받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