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개혁 남은 과제, 성과주의 확산에 중점 둘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추진할 금융개혁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로 금융권의 성과주의 확산을 지목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늘(5일)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금리, 배당, 수수료 결정 등과 관련해 관여를 최소화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과제는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키냐가 될 것"이라며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은행권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실적에 따른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목적은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은행이 옥석을 가려 살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재무상태나 경영진의 의지 등을 볼 때 회 생이 어려운 경우는 부담이 커지지 않게 미리 도려내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을 우리 경제의 '암적 존재'로 규정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무조건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 발언입니다.

임 위원장은 "주요 금융개혁 과제를 대부분 연내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법 개정 사항도 연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