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까지 자격증 불법대여 특별단속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대형 안전사고 원인이자, 고용시장을 왜곡하는 불법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국가공인 자격증과 면허증,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받는 행위, 위조 자격증 등으로 계약이나 공사를 수주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또, 자격증 대여를 통해 인건비를 과다계산해, 공사비를 횡령했는지, 자격증 대여가 건물 붕괴나 화재, 가스누출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됐는지 등도 자세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직적인 자격증 대여나 알선, 자격증 불법대여를 통해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공사를 수주한 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