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방수권법안 거부…"꼼수예산 말고 제대로 편성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안을 의회로 다시 돌려 보낸다"면서 "내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하다. '예산을 좀 올바로 편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상·하 양원이 초당파적으로 확정한 국방수권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국외 전쟁예산 증액과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 폐쇄 저지 조항 등을 문제 삼아 국방수권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에 따른 상한선(4천960억 달러)을 대폭 초과한 6천12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조직운영과 연구·개발비용 등 기본예산은 거의 늘리지 않고 시퀘스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외 전쟁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대테러 작전에 쓰이는 '해외비상작전' 예산을 900억 달러나 증액했는데, 이는 국방부 기본예산과 비국방 예산 전체를 늘리려는 백악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시퀘스터를 폐지하고 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고 의회에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돈만 낭비하는 '꼼수'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20일 국방수권법안을 정부로 보내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하고,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재의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