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3천여 개…"규제 필요" vs "중소기업 망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돕는 은행 직원과 영업점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중소기업은 죽으라는 소리냐며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트위터 이용자 '하야비치'는 "빚으로 버티는 일명 좀비 기업이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악성채무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며 "이는 곧바로 딸린 직원의 실업사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좀비기업 척결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트위터에 "좀비기업으로 금융부실이 증가해 재정악화로 국가빚이 증가하는만큼 정책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좀비기업 구조조정 산은, 유암코 등 정부기관이 주도하기보다는 사모펀드 등 시장주도가 바람직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네이버 아이디 'kang****'는 "우리 아버지 회사도 좀비기업 중 하나인데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에 당해낼 재간이 없다"며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만 좀비기업 여신규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다 망하라는 거다. 근본적인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에서 중소기업으로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고충을 토로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정부에서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펼치니 중소기업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양심 없는 불량 기업대표도 있지만, 회사 살려보겠다고 정말 열심히일하는 일하는 중소기업대표도 많은데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네이버 아이디 'back****')

"모든 경제정책이 대기업에 맞춰져 있으니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기 더욱 어려워 지고 있는 것 아닌가?. 중소기업을 살려야 실업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외면하고 있을까?"(네이버 아이디 'haei****')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여신 심사 때 기업 펀더멘털 외에 업종 전망을 추가해 반영토록 하고, 한계기업 정리를 못하는 은행에는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하는 부담을 지우는 등 기업구조조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이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을 밑도는 좀비기업 비율은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 34.9%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