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격체계 개혁…2017년 모든 경쟁품목 가격통제 철폐

중국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모든 경쟁 품목의 가격통제를 철폐합니다.

중국 국무원은 '가격체계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마련해 전기, 수도 등 주요 기간사업, 공익서비스, 네트워크형 자연독점 산업만 남기고 이때까지 정부의 가격통제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원은 특히 2020년까지 시장이 주도하는 가격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 아래 감독관리 제도와 반독점법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의약품 가격과 통신, 교통 요금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가격개혁을 조심스럽게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가격통제 대상 품목을 종전 13개에서 7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20개로 감소했습니다.

가격개혁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은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과도한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대역 통신비는 평균 30% 내려가고 휘발유 가격도 국제유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될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