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사법시스템 불공정 여전" 사법개혁 박차…미전역 순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마약사범에 대한 과도한 양형 기준 등 불공정한 형사 사법시스템을 거론하면서 확고한 개혁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30년 전 미국의 죄수는 50만 명이 이었으나 지금은 220만 명에 달한다"면서 "미국 인구는 전 세계의 5%에 불과하지만, 죄수 규모는 전 세계의 25%를 차지하며 이 때문에 교도소 관리비용으로 연간 800억 달러(약 90조6천400억 원)를 지출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많은 죄수가 당연히 교도소에 있어야 하고, 폭력 사범들을 교도소에 가두는 용감한 경찰과 헌신적인 검사들 덕분에 우리 거리가 더 안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비폭력적인 사범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들였고, 이것이 교도소가 죄수로 넘쳐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가 최근 현행법상으로는 불공정한 과거의 마약 법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수십 명(89명)의 단순 마약 사범들을 감형해 조기 석방키로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형사 사법시스템은 상당 부분 불공정한 상태로 남아 있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진실에 눈을 뜨고 해법을 강구 중인데 더는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잘못된 형사 사법시스템을 고치고자 노력하는 미국인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 전역 곳곳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마약과 헤로인 남용을 막기 위해 싸우는 지역사회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범죄율과 수감률을 낮추고자 노력하는 사법당국의 지도자들, 안전한 거리를 만들려고 헌신하는 경찰 간부들, 출소 후 인생 제2의 기회를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화·민주 양당의 상원의원들이 이달 초 최소 의무형량을 완화하는 내용의 형사사법 개혁 법안을 발의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정의는 결코 이루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싸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한 정의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80년대 코카인을 뿌리 뽑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으며 이후 단순 마약사범에도 기계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결과 현재 미 전역의 교도소에 죄수가 넘쳐나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인권침해 논란까지 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대대적인 형사사법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미 연방교정국(BOP)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연방교도소 재소자 5천500명 이상을 조기 석방한다.

단일 조기 석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조치는 법무부 산하기관인 형선고위원회(USSC)가 지난해 만장일치로 마약 관련 사범의 권고 형량을 대폭 낮추고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