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명 당 권리금 220만 원…"어린이집 매매 심각"

어린이집 매매가 빈번해 보육서비스 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어린이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2천719곳입니다.

2011년(2천271곳)과 비교할 때 4년만에 약 2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인증 취소 사유는 '대표자 변경'이 1천892곳(70%)으로 가장 많고 '휴지·폐지' 594곳(21.8%), '평가인증 기준(75점) 미만' 144곳(5.3%) 등 순입니다.

김 의원은 대표자 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어린이집 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대표자의 자격 요건이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무제한 설립할 수 있어 한 사람이 어린이집 36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어린이집을 매매할 때 원생 한 명당 평균 220만 원의 권리금이 책정된다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이 영리 수단으로 전락해 보육서비스 질이 위협받고 있다"며 "매매가 빈번한 어린이집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대표자 자격요건도 강화하는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