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미국서 형사처벌 피할 수도…"환경법 허점"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 환경법의 허점 때문에 미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1970년 자동차 업계에 우호적인 의원들이 대기오염방지법을 개정해 자동차 회사들은 형사 처벌에서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도 미 법무부는 자동차 회사의 환경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형사 기소를 포기하고 민사 처벌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미 환경보호청은 폭스바겐에 대해 민사상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폭스바겐이나 임원들이 고의로 규제 당국이나 소비자를 속였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형사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과 활동가들은 이번 기회로 배기가스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포함한 환경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