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인천경찰' 수사 이의 신청 중 18% '실제 잘못'

사건 수사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제기돼 잘못이 인정된 비율이 전국 경찰청 가운데 인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이의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과오가 확인된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사이의신청 건수는 2012년 1천231건, 2013년 1천335건, 2014년 1천340건입니다.

잘못이 인정된 건수도 2012년 48건, 2013년 49건, 2014년 6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2006년부터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사건 관계인, 민원인 등이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수사관과 수사책임자의 위법·부당행위 등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수사관을 인사조치합니다.

특히 인천경찰청의 경우 2012∼2014년 접수된 수사이의 사건은 총 130건으로 이 중 23건(17.7%)의 과오가 인정돼 처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편파수사'가 73건으로 가장 많고 '수사결과 불만' 55건, 기타 2건입니다.

인천경찰의 과오인정비율 17.7%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4%는 물론 서울경찰 4.2%, 경기경찰 8.2%, 부산경찰 1.3%, 대구경찰 3.2%, 강원경찰 2.8%, 충북경찰 0.8% 등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