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폭스바겐 사용 조작기술 오래 전 알고 있었다"

독일 정부와 EU 집행위원회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기술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방치했다고 독일 녹색당이 주장했습니다.

일간지 디벨트는 지난 7월28일 녹색당이 배출가스 차단장치의 문제점 등에 대해 독일 교통부에 질의해 받은 답변서엔 이런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녹색당은 휘발유와 경유 차량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차량에 장착된 배출가스 차단장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제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교통부는 "EU 집행위원회의 견해는 이 차단장치를 금지할 방안이 아직은 실무적으로 폭넓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통부는 또 "이런 배경하에서 연방정부는 EU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 특히 자동차의 '실제' 배출가스량을 더욱 줄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규정 개선 작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교통부가 이미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사용하다 적발된 것과 같은 차단장치 기술의 존재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독일 정부가 이에 대응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EU 집행위와 분명히 논의해왔다는 점도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