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건보료 못 내는 생계형 체납자 100만 명"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 가운데 98만여 세대가 1조천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습니다.

체납가구는 지난 2011년 이후 100만 세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생계형 체납세대가 줄지 않고 있으며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지자체 복지사업의 중복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자체와 지원협약을 체결해 생계형 체납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돕고 있지만, 복지부는 단일 보험체계인 건강보험의 틀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