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지원 축소·강제추방 간소화 추진 논란

난민들에게 '꿈의 국가'로 여겨져 온 독일이 난민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강제추방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망명절차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 내부무가 최근 이런 내용의 난민망명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에서 독일은 수용시설 내 난민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감축하고, 이를 음식 등 현물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유럽연합에 들어온 모든 난민은 최초로 도착한 국가에서 망명신청을 해야 한다는 더블린 조약을 엄격히 적용해 다른 EU 국가를 통해 들어온 난민신청자는 버스 또는 기차표와 간식 등을 줘 되돌려보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강제추방 절차를 간소화해 앞으로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사전통고 없이 강제추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녹색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독일 정부의 망명절차법 개정안이 난민들의 망명권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