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억 소득자에게도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지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연봉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도 지원되고 있어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오늘(15일) 공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지원을 받은 사람 중 연간 인정소득 상위 20명의 평균 연봉이 2억9천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 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는 '전세금반환보증'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전세금대출보증'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이용한 사람의 최고 연봉은 6억5천만원이었고 그 뒤로 4억8천600만원, 3억9천800만원 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처럼 소득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전세자금 보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소득자에게 지원되고 있다며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