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성결혼 공증거부'에 일부 판사까지 가세

미국에서 동성결혼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보수파의 '영웅'으로 떠오른 법원서기 킴 데이비스의 뒤를 따라 일부 판사들까지 동성결혼 저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주 맥다월 카운티에서는 치안판사 4명 전원이 결혼식 집전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결혼식은 치안판사처럼 법규에 따로 지정된 공무원이 함께 참석해 지켜봐야 효력을 지닙니다.

이들 판사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평등권을 들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리자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일손을 놓았습니다.

동성커플의 결혼만 집행하지 않으면 차별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결혼식 집전을 거부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맥다월 카운티는 옆 동네인 러더퍼드 카운티에서 치안판사를 일주일에 사흘씩 빌려서 결혼식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판사의 결혼식 거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합법입니다.

주 자체 법령에 따라 일부 공무원들이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결혼식 집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당국에 따르면 전체 치안판사 가운데 5％ 정도가 종교적 신념을 들어 이 같은 방식으로 결혼식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앨라배마 주에서도 판사 6명 정도가 동성 연인을 포함한 전체 신랑, 신부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카운티의 닉 윌리엄스 판사는 "연방대법원 결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데다가 각 주의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아무한테도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차별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성결혼의 공인을 저지해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켄터키 주 로완 카운티의 법원서기 데이비스의 사례 때문에 크게 부각됐습니다.

데이비스는 종교적 신념을 지킨다는 이유로 동성 연인들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다가 법원의 명령을 거푸 거역한 혐의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구속됐습니다.

켄터키 주의 연방법원은 구속 기간에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던 부하 직원이 계속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데이비스를 석방했습니다.

데이비스는 파면되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토대로 소신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신을 재차 강조하며 연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은 데이비스를 영웅으로 추켜세우며 연방대법원과 동성결혼 옹호론자들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