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마지막 고비'…한노총, 대타협안 승인 논의

노사정 대타협의 마지막 고비가 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오늘(14일) 열립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집을 열어 어제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대타협 안건을 보고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구입니다.

한노총 중집에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승인 받으면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의 노사정 대표 서명과 발표 절차만 남겨두게 돼 노사정 대타협은 마지막 고비를 넘는 셈입니다.

그러나 오늘 중집에서는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산별노조는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라인, 즉 행정지침 마련 방침을 수용한 것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달 18일 중집에서도 지도부가 노사정 복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노총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 100여 명이 중집 개최가 예정된 대회의실을 점거해 복귀 선언이 무산됐습니다.

오늘 중집에서 회의장 원천봉쇄 등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산별노조는 격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집을 구성하는 52명 중 일부 산별노조 대표들의 수가 적은 점을 감안하면 진통을 겪더라도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노총 관계자는 "중집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리적 충돌 등 극한 대립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집 위원들이 뜻을 모아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