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 후 중·저신용층이 돈 더 많이 빌렸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 이후 중·저신용층이 더 많은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LTV·DTI 추이를 보면 지난 1월 말 기준 평균 LTV는 52.0%로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7월 말의 50.8%보다 1.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LTV 규제 완화 여파로 담보인정비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1일부터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시 70%의 LTV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은행·비은행권·보험권 등 업권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50~85%가 차등 적용됐습니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1~3등급의 평균 LTV 비율이 48.8%에서 50.1%로 1.3%포인트 오르는 동안 4~6등급은 52.6%에서 54.3%로 1.7%포인트, 7~10등급은 54.7%에서 56.3%로 1.6%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는 저신용자들이 대출 규제 완화를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빌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DTI는 올해 1월 말 평균이 36.4%로 지난해 7월 말의 36.5%보다 오히려 낮아져 규제 완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TI는 신용등급별로도 별다른 격차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는 작년 8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60%로 맞춰져 있으며 이전에는 수도권 내 지역에 따라 50~65%가 차등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