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국, 기회균등지수 OECD 20위에 그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기회의 평등'이 잘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구교준 교수팀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 재단)이 연 '기회균등지수 연구발표회'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구 교수팀은 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환경, 여가, 정치, 경제 등 8개 분야를 설정해 유엔, OECD, 프리덤하우스 등 국제기구의 관련 통계를 대입한 '기회균등지수'를 개발했습니다.

OECD 31개 회원국에 적용한 결과 한국은 100점으로 환산한 종합점수에서 70점으로 20위에 머물렀습니다.

1위는 핀란드와 아이슬란드(88점)가 차지했으며 노르웨이(87점), 덴마크·스웨덴·스위스(85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3∼6위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일본(76점)은 13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고, 미국은 25위(60점)로 더 낮았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안전(95점), 교육(94점) 영역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여가(22점), 정치·경제(50점) 부분에서 특히 나쁜 점수를 받았습니다.

구 교수는 "핀란드 사회가 휴가와 여가를 중요한 삶의 일부로 여기는 데 반해 한국은 개인보다는 집단, 여가보다는 일과 직장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해 충분한 여가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서환주 한양대 교수는 2000∼2012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한국의 기회 불평등 추이'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00년 이후 여성의 기회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30대 남성의 기회 불평등은 증가했습니다.

서 교수는 "여성의 대학진학률 상승과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 증가가 전체 한국 사회의 기회 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젊은 세대일수록 기회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