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부와 수협의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통해 구명조끼를 지급받은 어업인은 10명 중 2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구명조끼를 받은 어업인은 전체 11만7천96명 중 2만3천480명(20%)에 불과하다.
연도별 보급량은 2011년 2천177개, 2012년 5천527개, 2013년 4천212개, 2014년 6천564개, 올해 5천개 등이다.
수협은 2011년부터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을 지원받아 낚시어선과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보조금 70%를 지원하면서 구명조끼를 보급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마사회 적립금 지원이 중단돼 해수부 신규사업으로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업인 자부담 비율이 40%로 늘었다.
해상사고는 육상사고보다 구조 시간이 오래 걸려 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중요한데 정부 예산 부족으로 보급 실적이 저조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수협이 지난해 어업인 5천531명을 조사한 '구명조끼 착용실태 및 어업인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대부분인 91.9%가 구명조끼 착용이 구조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 53.2%가 '작업 시 불편해서', 21.6%가 '귀찮아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방식으로 다시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구명조끼는 바다의 안전벨트 같은 기능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보급 지원과 사용법 교육·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어업인 10명 중 2명에만 구명조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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