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사교과서 '검정 강화 또는 국정 전환' 추진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로 현행 검정제도를 강화하거나 국정으로 전환하는 2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오늘(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에게 배포한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추진 현황 보고' 자료에 담겼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검정 유지 안에 대해서 "교육과정의 다양한 해석과 구현이 가능하고 창의적 교과서 개발과 단위학교의 선택권이 보장된 검정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 전환에 대해서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합의된 보편적 이념과 가치교육에 효과적이며 국민통합과 균형있는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으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검정체제를 강화할 방안으로는 교과서 서술의 명확한 기준 제시, 현행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검정기관 일원화, 심사체계 강화, 편수기능 보완 등을 제안했습니다.

국정으로 전환할 방안으로는 현행 국정도서 개발절차를 따르되,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책임개발, 3차례에 걸친 심의와 수정·보완 등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국정화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검정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부는 이달 하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10월에는 교과용도서 구분고시를 한 뒤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정화를 사실상 확정하고 발표시기를 저울질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황 부총리는 "앞으로 국정인지 검인정인지 다시 고시절차를 밟게 된다"며 "그전에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황 부총리는 그러나 "하나의 교과서를 가르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국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역사라는 것은 사실과 평가가 따르는데 사실에 대한 일치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장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 상태로는 힘들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이고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대사가 너무 많이 위축돼 있다는 지적도 있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민주화와 산업화도 당당하게 기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검정 교과서들에 부적절한 서술이 포함돼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황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지시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14년 2월,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개선을 지시한 것이 공식적인 지시"라며 "교육부는 이 범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어떤 쪽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었다"며 '대통령이 사실오류가 없는 교과서를 만들라고 한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다른 주제인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 논란에 대해 황 부총리는 "직선제와 간선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직선제나 간선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