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학술지원 받고도 결과물 안낸 연구자 급증"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연구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결과물 미제출로 정부의 학술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모두 1천344명입니다.

이 숫자는 2012년 286명, 2013년 463명, 2014년 528명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만 634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는 185억원이었습니다.

끝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 다시 학술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된 사람도 28명이나 됐습니다.

지난 5년간 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는 총 476억원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환수가 결정된 액수는 2천만원에 그쳤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학술진흥법에 따라 결과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비 환수와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업비 환수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