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메르켈 난민 대응 드라이브 가속 페달

"지금 우리가 겪는 일(난민 유입)이 수 년 간 독일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난민 해결사'로 나선 유럽의 여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한층 정교한 난민 대응 준거를 유럽 국가들에 제시했다.

메르켈 총리는 7일(현지시간) 대연정 넘버2인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 겸 경제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뜻을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시민들이 밀려드는 난민을 돕고 나선 데 대해 "스스로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께끔 했다"고 격려하고 "때때로 숨막히는 한 주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최초 입국한 유럽국가에서 망명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더블린Ⅲ 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독일이 시리아 난민을 '묻지마 수용' 하겠다고 밝힌 것은 '예외적 선의'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모든 난민 부담을 독일 홀로 감당하긴 어렵다"면서 유럽연합(EU)의 모든 국가들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가 난민 문제를 유럽의 의제로 설정하고 연일 이처럼 연대를 촉구하자 EU는 그리스 등 특정 국가로 몰리는 난민의 국가별 분산 대책을 내놓고 프랑스 등 주요국은 이를 수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메르켈 총리는 다만, 전날 대연정 지도부가 예산 부담을 고려해 결정한 대로 난민들에겐 대체로 현금 대신 현물을 제공하고 많아야 한 달 치 현금만 미리 주겠다는 정책 변경 방침도 소개했다.

대연정 지도부는 전날 밤새 회합에서 난민 자격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철저한 선별 적용 같은 정책을 다듬고 몬테네그로, 코소보, 알바니아 등 이른바 '안전국가' 출신 난민의 본국 송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와 함께 난민 수용에 따른 각 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서둘러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연정 지도부가 내년 연방정부의 난민 대응 예산을 60억 유로 규모로 책정한 데 대해서도 배경을 풀었다.

그는 특히 연방정부 뿐 아니라 연방주와 연방주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난민 대응 지출까지 합산하면 내년에 100억 유로의 난민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브리엘 부총리 역시 "독일 통일(1990년) 이래 닥친 최대 난제"라고 최근의 난민 위기를 규정하고 독일 한 국가 차원의 해법이 아니라 유럽 차원의 별도 난민 대책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을 찾는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총리와 만나 난민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세르비아는 시리아 등 중동·아프리카 난민이 그리스, 마케도니아를 찍고 나서 서유럽의 관문인 솅겐조약국 헝가리로 들어가기 직전 거치는 국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