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국립대 시설사업 예산, 학교별 편차 심해

정부가 국립대에 건물 신축 등 시설사업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학교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주요 국립대 시설사업 예산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 충남대 등 7개 지역거점 국립대의 최근 5년간 시설사업 예산요구액 반영률은 평균 49.4%였습니다.

이들 대학은 2011∼2015학년도에 시설사업 예산으로 1조1천531억1천400만원을 정부에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5천699억200만원을 배분받았습니다.

시설사업 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학교는 전북대로 1천5억7천500만원입니다.

반면 가장 적게 받은 강원대는 610억8천700만원으로 전북대의 60.7%에 불과했습니다.

시설사업비 반영률은 충남대가 5년 동안 1천6억2천900만원을 요구해 654억6천800만원을 배분받아 65.0%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하인 강원대(32.3%)의 2배 정도나 됩니다.

시설사업비 반영률의 연도별 차이도 컸습니다.

부산대는 2013년 58.8%에서 지난해 85.9%로 크게 올라갔지만 같은 기간 충북대는 86.0%에서 61.5%로 떨어졌습니다.

국립대 시설사업비 예산이 학교와 연도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국립대가 건물을 새로 짓고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등 교육 시설을 개선하는 데 쓰입니다.

시설사업 예산의 차이가 크면 국립대별 교육여건의 격차가 벌어질 개연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립대별 시설사업 예산을 '포뮬러 배분지수'에 따라 산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뮬러 배분지수는 학생수, 시설노후도, 시설보유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신재생에너지 등 정책수요도 5%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매년 공식에 따라 시설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면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의 요구 등으로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시설사업비 예산이 적은 국립대에 다니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을 생각해 국립대별 시설사업 예산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포뮬러 지수에서 정책수요 비율을 높이는 등 전반적으로 기준을 재점검하고 대학별 사업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