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바꿔드림론' 이용자 열 중 셋은 안 갚는다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서민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대출상품인 '바꿔드림론' 이용자 10명 중 3명꼴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바꿔드림론 재원이 2017년 바닥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바꿔드림론 이용자 22만406명 가운데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연체(6개월 이상)한 사람이 31.1%인 6만8천5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원 금액으로 따진 연체율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7월 말까지 지원금액은 2조3천679억 원이었는데 26.2%인 6천205억 원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캠코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의 연 8∼12%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서민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2008년 12월 시작한 이 사업은 초기 2년간은 3만2천여 건에 지원금이 3천120억 원에 그쳐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캠코가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실적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1년 4만6천여 명에게 4천750억 원, 2012년엔 6만3천여 명에게 6천73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2013년 말부터 재원부족이 우려되자 심사를 다시 강화해 실적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실적이 늘면 연체율도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건수 대비 연체율은 출시 만 4년이 되던 2012년 말 10.1%에서 2014년(27.7%)에 20%대로 치솟았고 올해 30%를 넘겼습니다.

금액으로 본 연체율도 2012년 말 9.1%에 그쳤지만 2013년 말 16.3%, 2014년 말 23.8%로 상승했습니다.

연체된 채권 회수 실적도 저조해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 금액은 6천205억 원인데 회수 금액은 774억 원으로 회수율이 1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30%에 달하고 연체 금액 회수율은 낮다 보니 보증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꿔드림론의 전체 보증 재원은 6천97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바꿔드림론으로 2조3천679억 원이 지원됐고 회수율이 떨어지면서 7월 말 현재 남은 보증재원은 2천76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캠코는 지원 속도를 고려할 때 2017년이면 보증재원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의원은 "저소득, 저신용 서민에게 필요한 바꿔드림론 사업을 지속하려면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연체 채권 회수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전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