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폐 논쟁' 확산… 대학교수들도 가세

사법시험 존폐 논쟁이 교수 사회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은 오늘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을 예정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0여 년이 넘는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관련 법을 제정했고, 25개 대학이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했다며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균등록금이 연 1천 532만 원이지만, 총액의 약 40％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취약계층 학생 315명이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맞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사법시험의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 고비용 구조와 입학성적의 비공개로 특정계층의 특혜를 조장하는 등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이원적 체제를 유지해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일반 법과대학 110여 개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