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유치원 교실 CCTV 반대…전교조 '환영'

제주교육청이 유치원 안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기본계획 안내 및 수요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특별교부금으로 1대당 20만원씩 지원, CCTV를 설치하겠으니 수요를 조사해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실 안에까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사 학습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시교육지원청과 유치원에 수요조사 공문을 전달하지 않는 등 교육부 방침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 논평을 내고 "교실 안까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교육부 방침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일선 유치원에 시행하지 않기로 한 교육청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