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 안 밟으려면 노동개혁 절실"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키우고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등 구조개혁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7일 은행회관에서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KDI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추이가 일본과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 경제가 총인구증가율과 노인부양 비율 등을 반영한 인구구조가 과거 일본과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출 주력품 역시 20년 전 일본과 유사하고, 대출을 못 갚아 만기가 연장되거나 이자를 보조받는 '좀비기업' 증가세 역시 일본을 답습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비기업의 자산이 전체 기업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0%에서 2013년 15.6%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조선 및 건설업의 좀비기업이 급증세입니다.

그는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직된 시장구조를 탄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구조가 경직된 이유로는 정규직 과보호 등 노동시장 경직성과 경쟁력을 잃은 기업의 과잉생산 등 제조업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들었습니다.

그는 근로자 생산성을 임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연령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및 창업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을 강화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