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임금피크제·성과급제 폐지 등 정부에 요구

전국공무원노조가 임금피크제 반대와 성과급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전공노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더 쉽게 하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공공부문과 공무원 노동자를 앞세웠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할 뿐 아니라 행정 공공성과 공익성, 안정성을 위협하는 정부 정책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며 성과급제 역시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구성원 사기를 떨어뜨릴 뿐 성과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전공노의 10대 요구안에는 ▲ 임금피크제 반대·성과급제 폐지·퇴출제 저지 ▲ 노동3권 보장·해직자 원직복직·정치적 자유 보장 ▲ 9급 1호봉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수준으로 인상 ▲ 임금 후퇴 없는 정년 연장 ▲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 ▲ 공직사회 내 국가직·지방직 등 격차 해소 ▲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