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뉴질랜드 출국

거액을 탈세하고도 일당 5억 원의 벌금형으로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3) 전 대주그룹 회장이 뉴질랜드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2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구청에서 여권을 새로 만들어 지난 3일 뉴질랜드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회삿돈 수천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 허 전 회장의 의혹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고 지난달 말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임시 여권을 받아 뉴질랜드에서 귀국해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뉴질랜드 체류 당시 여권 기한이 만료돼 귀국할 때 임시 여권을 사용했으며, 검찰은 수사를 위해 바로 여권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현재 허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고액세금 체납 부분만 남아 있는데 여권법상 고액 세금 체납자의 여권 발행 거부 등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허 전 회장은 귀국 후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과 국세, 지방세 등 500여억 원을 대부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6억 원대 탈세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해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차명 주식 매각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이 증여세와 양도세 등 63억 원을 빠뜨렸다는 것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고의성이 있는 6억 8천만 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도 중요한 증인을 찾지 못해 수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취지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 현지 아파트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국했으며, 곧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세 탈루 혐의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참고인 중지와 출금 해제는 허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