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허가 문제가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개발이냐 환경이냐. 역시나 논란이 뜨겁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 사업으로 내걸고 재선에 당선되셨죠. 최문순 강원도지사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안녕하세요.
▶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정확히 설치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문순 강원도지사:
거기 양양에 오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거기서 대청봉에서 조금 벗어나서 끝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구간 3.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끝청? 끝청까지 3.5km 구간.
▶ 최문순 강원도지사: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최지사께서 환경부 심사 이전에 설악산 케이블카 확약서 쓰셨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공정한 심의 절차에 대한 개입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던데요?
▶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게 국립공원위원회라고 하는 데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환경단체라든가 정부, 학계 이런 골고루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쓴 것은 결정권에 그 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분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번에 3수 짼데요. 두 번 떨어졌습니다. 그 분들이 만만하게 허가해주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실사에서 안 된다고 나왔으면 어쩔 뻔 하셨어요?
▶ 최문순 강원도지사:
네네,, 하여튼 이번에 3수에 저희 국민들의 숙원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 번째 도전이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
네.
▷ 한수진/사회자:
늘 환경훼손을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던 거죠?
▶ 최문순 강원도지사:
환경훼손이라기보다 환경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한 번 해보자고.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환경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입장차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이번에는 잘 맞춰서 충실히 반영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현장에도 그 분들이 와서 다 보시고요. 정밀한 환경조사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잘 맞췄다는 게 어떻게 맞췄다는 말씀이세요?
▶ 최문순 강원도지사: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청봉에 그러니까 제일 높은 지역에 너무 가까우면 안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몇 가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동안의 도전에서는 이런 문제,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책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해법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켜서 제출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사실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이미 허가된 케이블카도 9개나 된다면서요? 그래서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단체 쪽 이야기 들어보면 케이블카 문제가 아니다, 설치 이후에 주요 봉 사람들이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속도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훼손이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는 거잖아요?
▶ 최문순 강원도지사:
아닙니다. 설계를 나중에 하게 될 텐데 저희들이 폐쇄형으로 하게 됩니다. 알프스에도 600여개의 케이블카가 있는데요. 폐쇄형으로 돼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올라가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설계가 돼있는 거죠.
그게 폐쇄형이군요.
▶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번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제일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등산하시는 분들이 1년에 설악산에 380여 분 정도가 오십니다. 아주 고마운 분들이신데요. 그 분들이 등산로로만 올라가게 되니까 지금 설악산 등산로에 평균 넓이가 약 4.7m 정도로 돼 있어서 큰 대로처럼 돼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나무뿌리나 돌이 다 드러나 있고요. 깊이도 많은 데는 1m 정도 파여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빗물이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점점 더 파여서 저희들이 등산로를 일부 폐쇄하고 케이블카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고 훼손된 등산로에는 나무 계단 같은 걸 설치하고 생태 복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실 거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설악산 찾는 분이 380명이라고 하셨나요?
▶ 최문순 강원도지사:
380만
▷ 한수진/사회자:
880만 명?
▶ 최문순 강원도지사:
380만 명요.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지금 강원도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중요한 거죠?
▶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에는 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에는 100년 전부터 철도가 놓여 있고요. 미국, 호주, 일본, 중국 해외 여행하신 분들 나가서 케이블카 안 타본 분들이 드무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와도 설악산에 올라갈 수가 없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주변에는 어떤 경제행위도 할 수 없도록 아주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 주민들의 고통. 그러니까 생존.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가 돼 있기도 하고요. 이게 설악산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는 태백산을 비롯해서 82%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데에서 아무런 경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존에 아주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다른 데에서는 명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저희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도와 양양군에서 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를 내셨던데요. 그런데 경제성 부분에서는 수치가 좀 부풀려진 거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더라고요?
▶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렇습니다.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자세히 읽어봤는데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경제성 사소한 실수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케이블카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수입은 얼마나 될까, 이걸 학자들이 예측한 수치입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과거 예측표를 인용하고 옮겨 놓으면서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의는 아니고요. 단순 실수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이 엄청나게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같고. 그런 것들은 좀 더 정교하게 수정하고 교정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권금성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건 수익이 제대로 나고 있습니까?
▶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게 개인기업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수입 내용은 알 수 없는데 그게 성수기 여름하고 가을 단풍철에 많이 타시는데 그때는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탈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수입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그래서요. 지금도 개인 것이라서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업권 가진 쪽에서 설악 케이블카만 수입을 올리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도민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건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기업에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가 되면 4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걸 개인한테 주지는 않고요. 저희 양양군하고 도, 그리고 저희는 관광공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투자를 해서 그 이익금을 전액 공공성 있게 쓰도록 하고 그 중에 15%는 환경보존 기금으로 해서 훼손된 등산로를 복구한다든지 설악산의 훼손을 막는 기금으로 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설악산 정상에 관광호텔 지을 수 있게 산지 관광 특구 제안도 했다면서요?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던데 강원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건 지금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케이블카 3.5km짜리 놓는 데에도 난리인데 관광호텔이나 이런 건 외국에는 다 그렇게는 돼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국민정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 법안이 통과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3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쪽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 최문순 강원도지사:
국립공원위원회가 정부하고 환경단체, 학계, 종교계 아주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분이 이걸 누가 주도하거나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하시고 치열한 토론을 거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합니다. (웃음)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는 또 뭔가요?
▶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 부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제도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관점하고 또 환경을 혹시 훼손하는 거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혼재해 있는데요. 이걸 면밀히 조사해보면 이게 환경을 결코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이걸 해외에 환경단체 같이 가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런 관점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으로 보고 다만 현지 주민
▷ 한수진/사회자:
충분히 설득을 하셔야 하겠네요.
▶ 최문순 강원도지사:
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문순 강원도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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