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7월 전북 전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 간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엉뚱한 사건으로 둔갑한 채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습니다. 교사들이 허위 출장 신고를 한 뒤 회식을 하러 나가고 없는 사이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고요. 교사들은 이런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은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교육청의 재감사 결과, 은폐된 진실이 다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피해학생 측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고, 왜곡된 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피해 학생 어머니와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시지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네
▷ 한수진/사회자:
그동안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겠어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한숨) 너무 많이 힘들고... 지금도 그 사건이 엊그저께 일어난 것 같이 가슴이 너무 미어지고, 저희 아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드님이 피해를 당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2년이 넘은 거죠?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그렇죠. 재작년 7월 달에 일어났으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2년 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겠어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자율학습 시간이었는데 교사들은 다 나가서 회식을 했었고, 나머지 책임 교사가 교실을 비운 상태에서 다른 일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교실에 아이들만 있어서.
▷ 한수진/사회자:
선생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신 상태였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여학생이 남학생의 무릎 위에 올라서 성행위를 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가해자가 여학생이고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네
▷ 한수진/사회자:
아드님인 남학생이 피해자인 거예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네
▷ 한수진/사회자:
통상 성폭행 사건이라 하면 남학생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은 여학생이 남학생을 성폭행한 그런 상황이군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상황에서 교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었는데 한참 후에 보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교실 뒤에 있었고, 그 여학생이랑 저희 아들은 앞에 컴퓨터실에서 같이 게임을 하다가 여자애가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 한수진/사회자:
아드님은 어떤 장애가 있는 건가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전혀 못 듣고 전혀 말을 못 하니까 수화로
▷ 한수진/사회자:
말을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군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수화로 하고, 수화가 부족하면 글로 쓰고 그런 식으로... 얘가 몸짓으로도 동작으로 다 보여주고 그런 식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그 학교에는, 그 교실에는 비슷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건가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본래 이 특수학교가 청각 장애 전문학교였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지적장애 학생들을 입학시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고3 애들은 거의 청각장애였고, 고2에서 그 여학생도 지적장애고. 말은 언어장애라고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가해 여학생은 지적장애였고. 한 학년 어린 지적장애 학생이 아드님에게 가해를 가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정리를 하자면.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네. 그런데 그때 7월 10일 날은 저희 아들이 그 여자애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상황이었어요. 7월 11일은. 저희 아들은 그냥 가해자 취급해서 다른 공간에 두고 과학실에서 혼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 사건이 나중에 뒤바뀌었다면서요, 엉뚱하게?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네. 여학생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나 봐요. 남자친구분이 그 여학생을 간음한 사실이 발견돼서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 만에 바로 가정 성폭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학교 성폭력은 없어지고.
▷ 한수진/사회자:
학교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고, 가정에서만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여학생 가정집을 방문하고 나서, 바로 그 사건이 가정 성폭력 사건으로 바뀌었어요.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한숨)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여학생은 어떻게 다른 학교로 바로 전학이 돼버렸어요.
▷ 한수진/사회자:
가해 학생은 전학이 됐는데 피해를 당한 아들은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다?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네
▷ 한수진/사회자:
학교 측에서 그렇게 이야길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그렇죠.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더니 갑자기 사건이 엉뚱하게 둔갑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여학생이 가해자인 것 같다. 여학생이 성폭력을 당한 것 같다, 해서 우리 얘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뀐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을... 너무 엉뚱한 말이죠 그게.
▷ 한수진/사회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항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교장 선생님이야 죄송하다고... 책임 교사 나와라,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교사들이 다 자리를 비웠다고 하던가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시험 보고 나서 가정 방문 한다고 다들 거짓 진술을 하고 다 나가서 모여서 회식을 한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나간다, 각각 출장 신고를 한 후에 학교 밖에서 모여서 회식을 했다. 그것이 드러날까 봐 걱정이 된 거군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한숨)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아드님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한 달 지나서도 말이 없더라고. 오죽하면 제가 저희 집에서 아들한테 너 7월 1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니? 수화로도 물어보고 글로도 물어보고 했더니 정확하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었다, 라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그랬냐고.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애들은.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아이는 그 충격이 너무너무 심해서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걸 꺼리고 있는 것 같고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지금도 학교 얘기 나오면 고개 설레설레 흔들고, 그 여학생 이야기 나오면 아예. 그 자체를 기억을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고 감춰지기만 하니까 어머님께서 많이 속상하셨고 그래서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직접 교육청에 탄원서도 넣으신 거죠?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네.
▷ 한수진/사회자:
감사 결과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걸로 드러났다면서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네. 아무 일도 없었다. 성범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역시 그 말이 써 있네요. 이것은 처우.. 관계에 대해 거짓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중징계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 한수진/사회자: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이 된 후에도 정부 교육청에서 재소자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2014년 7월 2일 날 제가 갖고 있는 답변서라고 해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수사기관의 의견만을 근거로 성폭력의 구성 요건 및 유법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것을 감사할 수 없다고 예산과 법무 담당이 이렇게 해서 재감사를 못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 한수진/사회자:
그것도 납득이 잘 안 되네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네. 수사기관만의 결정만으로 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또 다시 특별감사를 요청하신 거고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다시 특별감사를 해서
▷ 한수진/사회자:
이제는 진실이 다 밝혀진 건가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지금 거의 다 밝혀졌고요. 그런데 이게 학교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교육청 관련 교육자들이 있어요. 사건을 맡았던 관련자들은 다 어디로 빠져나가고 없네요, 지금은.
▷ 한수진/사회자:
무슨 말씀이세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학교 교사들만 처벌로 하고 담당 장학사나 그 외에 과장이나 장학관들도 다 책임이 있고 감사 잘못했던 사람들도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처벌이 굉장히 약하게, 경고 정도로 해서 어떻게 된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학교 교사들은 제대로 징계를 받았어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제대로 받은 건 아니죠.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 약하게 받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한 명만 제가 알기로는 중징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다른 선생님들은?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약하게 받은 걸로 알고 있고
▷ 한수진/사회자:
경징계에 그쳤고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나오니까 속이 상하네요.
▷ 한수진/사회자:
전북 교육청에서 어쨌든 지금 재감사를 한 다음에 교사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는데 제대로 된 처벌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일단 감사를 한 교육청 쪽 장학사를 비롯해서 관계자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런 책임은 전혀 묻고 있지 않다.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네. 저는 어차피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 상태예요, 감사팀에서.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해도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어차피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면 더 강력하게 해서 교육청 관련자들 어쨌든 간에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올런가 어쩌려는가 모르겠어요.
▷ 한수진/사회자:
어머님께서 힘든 과정을 겪으셨고, 또 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다시?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한숨) 곰곰이 생각하니까 도저히 학교는 못 보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학교에 가면 이런 정황들 저런 정황들 다 생각날 텐데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아이한테는 충격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얘가 성폭력 피해 학생이라는 법조항이 있더라고요. 결석한 만큼 출석이 인정돼서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3월 31일 날.
▷ 한수진/사회자: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실 텐데 그런 일까지 당해서 더 힘든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애학생간 성폭행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저희가 이번 일과 관련이 돼 있는 해당 특수학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요. 학교 측에서 거절을 했고요. 또 전북 교육청은 여러 차례 연결을 시도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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