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분수령 될 국유기업 개혁안 발표 임박

중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중 국유기업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의 산업경제와 금융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개혁안의 내용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최근 국유기업 개혁 추진방안을 승인하고 이달내, 이르면 이번 주중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홍콩 봉황망(鳳凰網)이 외신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개혁안 심의는 지난달 중국 증시파동 문제로 늦춰졌다가 최근에서야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안은 합병을 통한 국유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함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혼합 지주제 도입, 종업원 지주제, 이사진 교체, 내부 준법감시 기구 설치 등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6개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보조 방식 변경, 혼합 지주제, 이사진 교체, 준법기구 설치 등 4개항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국유자산 관리 체계를 감독관리, 투자운영, 국유기업 등 기능별로 분리하고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출자자 기능을 없앤 순수 감독기관으로만 남길 방침이다.

16일 현재 상하이(上海), 랴오닝(遼寧), 후난(湖南) 등 22개 성·시가 국유기업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이미 국유기업 개혁은 진행되고 있다.

국유 철도차량 제조기업인 남차(南車)와 북차(北車)간 합병이 이뤄졌고 원자력 발전소 합병과 중국 양대 해운업계의 합병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고도성장기를 지나 과도기에 접어든 중국으로선 산업구조의 질과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이 안고 있는 당면 현안을 일거에 해결해줄 열쇠가 될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의 낮은 생산성을 초래한 주범인 국유기업은 정부 보조금이 끊기면 당장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 경제는 비효율적 국유기업에 쏠려있는 자원 배분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를 과제로 안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으로 우량 대형기업이 생겨나면 산업집중도가 높아져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제조업 강국 실현도 앞당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혁신의 활성화로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국의 거시경제 하방 압력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수출확대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증시의 안정화도 가져올 수 있다.

A주 상장사 가운데 국유기업이나 국유기업이 지배하는 상장사가 1천개사에 달한다.

전체 상장사의 40%에 달하는 수치이고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60%에 이른다.

국유기업 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산업 집중도와 기업의 생산효율이 높아져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