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에 국회의원 아들 변호사 '특혜 채용' 논란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관해 일부 법조인들이 채용심사 자료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김태환(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청년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법조인 572명이 정부법무공단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아들인 로스쿨 출신 K씨 채용 당시의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 자료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법무공단이 2013년 9월 채용 공고를 낼 때 지원자격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라고 공지했다가 불과 두 달 만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일 사이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법률 사무에 종사한 법조경력자"로 변경해 K씨를 채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변호사 경력이 있고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을 제쳐놓고, 재판연구원 근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K씨를 채용해 100일이나 지나서야 근무를 시작하도록 한 것은 특혜를 줬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K씨의 아버지인 국회의원이 당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이었던 손 모 전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친분이 채용 특혜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지방대 로스쿨에 입학, 1기로 수료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지방 고등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2013년 11월 정부법무공단에 경력변호사로 채용돼 지난해 3월부터 이곳에서 일하다 경력법관 임용시험에 지원해 합격, 올해 7월 법관으로 임명돼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