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부산 자갈치공영주차장 수익금도 줄줄 샜다

부산 자갈치 공영주차장의 민간 위탁사업자들이 수년간 수익금을 빼돌리다가 적발됐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거액의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탁업체 S사 대표 김 모(57)씨와 감사 박 모(73)씨 등 주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6차례에 걸쳐 자갈치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며 수익금 16억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등은 1997년 12월 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의 구청 땅에 12억 원을 들여 철골 구조물 형태의 3층짜리 자갈치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뒤 기초단체에 기부하고 시설을 위탁운영해오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매달 3천만∼5천만 원가량의 주차장 수익금 가운데 직원 인건비를 뺀 나머지 1천200만∼3천900만 원을 투자 지분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배당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것으로 생각해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운영수익을 배당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것은 물론 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세금 포탈 부분은 담당 세무서에 통보해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김재한 중부서 지능팀장은 "보통 수익금 가운데 재투자나 시설 보수 비용,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비비 등을 적립해야 하지만 김 씨 등은 수익금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9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노후시설 보강비용 6억2천900만 원을 계약연장에 따른 주차장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을 3년 더 연장해줘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중구는 김 씨 등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21년 6개월(2019년 5월 만료)간 주차장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연장해주고도 단 한 차례의 안전점검이나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혜성 계약연장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전·현직 담당 공무원 20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