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마약사범 12% 증가…마약 청정국 지위 '흔들'

대검찰청 강력부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통계를 담아 펴낸 '201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사범이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천 590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11.8%가 증가한 겁니다.

우리나라 마약 사범은 지난 1999년 처음으로 1만 명 선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줄곧 1만 명 이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 2002년 대규모 단속으로 마약 공급조직 10개파 224명을 적발해 162명을 구속하고 난 뒤 7천 명 선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늘어나 2010년부터 9천 명 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상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면 유엔이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 1백만 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추세가 지속됐을 때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연간 압수량 역시 지난 2013년 66.2kg에서 지난해 72.6kg으로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마약사범과 압수량이 증가한 원인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한 밀수입 증가와 신종마약류 확산, 그리고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에 의한 필로폰 밀수·판매 사례가 증가한 것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