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허가' 걸리는 기간 100일 줄어든다

건축심의부터 허가까지 450일 넘게 걸리던 서울시의 건축허가 기간이 100일 가량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신속행정' 혁신 구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건축심의과 함께 교통·환경·재난 부문의 사전영향평가를 각각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에 '통합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시는 법령을 개정해 올해 안에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통합심의가 이뤄지면 건축심의 기간은 60일, 설계 기간은 30일, 관련 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정도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심의에서 허가까지 450여일 걸리던 행정처리 기간이 350여일로 100일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금융비용도 연간 7천억원 넘게 절감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습니다.

시는 '신속행정'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신속행정추진단'을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만들었습니다.